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글이나 홍보 문구 사진들은 넘쳐 나느데 반해서 폐업은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창업보다 폐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보가 더 절실 한데 말이죠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음식점·소매업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외식 프랜차이즈 폐점률도 14.9%로 상승했습니다
폐점률이 늘어 나는 지금... 어렵게 폐업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이 점주들에겐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프랜차이즈 누적적자로 폐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 계약 해지권을 꼭 기억하세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높아지는 폐업..
이때 위약금 까지 지불해야 하는건 너무 하다!!!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영업 손실 누적등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 하도록 하겠다
공정위는 위약금 감면의 구체적 기준과 액수등 적용 범위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게 공론화 되면... 어지간해서 ... 위약금 받기가 쉽지 않죠..
위약금이 두려우시다면 강하게 어필해 보세요~~
2025년 7월 20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영업 손실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 해지권’ 도입을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대상은 영업 적자가 누적된 경우, 즉 손실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점입니다.
현재 위약금 면제 기준 및 적용 범위는 확정 전이며, 추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편의점 표준계약서 개정 (2019년)
공정위는 2019년, 표준계약서에 “상권 급락·자연재해·질병 등 가맹점주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위약금 감면·면제 가능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감면 기준은 “영업수익률 악화 일정 기간 유지”이고, 면제 기준은 “일정 기간 이상의 누적 적자”입니다.
이후 GS25, CU 등 주요 편의점 본사도 해당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본부의 입증책임
감면·면제 적용에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가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계약서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적용은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긴 하지만... 이런 변화만으로도 좋지요!!!!
위약금 없이 폐업하기 위해서는
매출 자료, 손익 계산서, 주변 상권 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록 및 확보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 / 분쟁 조정 활용해 보세요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모호한 해석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힘들게 하는 .... 다양한 악 조건들 중에서 위약금이라도 없어지길 바래 봅니다..